지난 11일(화) 오전10시30분 이재명 민주당부대변인, 김현경 성남시의원, 최성은 시의원, 정종삼 시의원, 김혜숙 시의원, 정채진 시의원 등이 참여해 여수동신청사 의회동 1층 시민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성남시의 노골적인 관권개입과 이를 묵인한 행안부의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조상정, 이덕수)는 10일 행정안전부에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실제 통합찬성은 49.3% 이며, 행안부의 통합을 위한 찬성률 올리기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남시의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자행된 불법적인 관권개입에도 불구하고, 통합찬성 49.3% 라는 결과는 사실상 성남시민의 민의는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졸속 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려 했던 이대엽 성남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즉각 통합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의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문에 전문을
담아본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변건석 기자
[기자회견문]
민의왜곡한 여론조사 인정할 수 없다. 관권졸속통합 중단하라!
행정안전부(이달곤 장관)의 불공정한 여론조사 인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행안부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시민의견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
행안부는 자율통합 운운하면서, 정작 행안부가 가장 일방적으로 통합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26일, 10월 29일 두차례 걸쳐 통합시에 대해 법적 근거도 미비한 각종 인센티브와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며, 통합추진을 지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론조사 기간 중이었던 10월 29일에는 일부 지역명을 거론하면서 통합하면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겠다는 나팔을 불어댄 것이야 말로 관권개입이고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누가 행안부가 중립적이다. 공정하다. 할 수 있겠는가?
여론조사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합추진하고, 찬성하는 행안부 주체의 여론조사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성남시민의 민의를 왜곡한 행안부의 여론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
통합찬성은 49.3% 뿐, 행안부의 통합을 위한 찬성률 올리기 중단하라!
행안부는 지난 10월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해명하면서 여론조사결과 찬성률 50% 이하로 나올 경우 통합절차를 중단하고, 의견조사에서 모름/무응답 비율이 20~30%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통계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결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가 이런 여론조사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주민투표법 조항을 내밀며 무효표를 찬성율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억지다. 무효표를 제외하는 여론조사가 어디 있는가?
통합찬성은 49.3% 밖에 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찬성율 높이기를 중단하고, 성남․광주․하남 통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행안부의 여론조사는 성남시의 공무원․관변단체 동원한 불법적이고 노골적인 관권개입과 이를 묵인한 행안부 주도로 진행된 여론조사는 합리성과 객관성에서도 가치가 없다.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졸속통합 중단하라!
성남시의 무차별적이고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적이고 노골적인 관권개입과 일방적 통합찬성여론 만들기 여론조작 결과가 겨우 통합찬성 49.3% 라는 것은 결국 실제 성남시민의 민의는 통합을 반대한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졸속통합 추진으로 인해 혼란을 겪은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행정력, 예산 낭비가 없도록 성남․광주․하남 관제졸속통합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