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조상정, 이덕수)는 07일 행정안전부의 성남시, 성남시의회에 방문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2. 07일(월) 오후2시 여수동신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는 행안부가 행정구역 통합 성과를 위해 한나라당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행정구역 통합 결정을 하기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방문했다며, 행안부의 관권개입을 중단할 것과 통합시 추진은 주민자율에 맡길 것을 촉구했다.
3. 또한, 통합반대 대책위는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박권종 의원단 대표가 지난 11월 20일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던 졸속통합에 대한 의견이 채 10일도 지나지 않아 180도 바뀌어 버린 것에 서 이해할 수 없다며,
4. 만약 한나라당이 100만 성남시민의 동의없이 의회 의결로 통합시를 추진하려 한다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 댓가를 반드시 물을 것이며, 주민의견에 반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 2층 의장실 앞에서 시민단체와 대치)
[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 관권개입 중단! 통합시 논의는 주민자율에 맡겨라!
행정안전부의 관권개입 중단하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또 다시 성남․광주․하남 통합에 중앙권력을 이용한 강제통합 추진하려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 11월 10일 여론조사에서 21세기 사사오입을 통해 성남시민이 통합시에 찬성하는 것 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원단 대표의 5분 발언에도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 진행과정에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관변단체가 주도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매끄럽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 함께 여론조사 진행과정 역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7, 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관계자가 성남시를 방문한다고 한다. 3,222억원의 호화청사와 단체장의 각종의혹을 조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 없는 통합시 추진을 성남시와 의회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지난 3~4개월 간 추진해 온 행정구역 통합이 이해를 달리하는 시, 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행안부가 직접 한나라당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기 위하여 꼼수를 부리려 하는 것이다.
이는 100만 성남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이다.
정부와 행안부는 지금이라도 억지 졸속 통합추진을 중단하고, 성남시 호화청사로 대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에나 집중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 제1차관일행과 시민단체의 엘리베이터 대치?)
한나라당은 또 다시 시민들에게 죄를 지으려 하는가?
이대엽 성남시장과 더불어 호화 청사의 국가대표인 성남신청사 비난에 자유롭지 못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이 또 다시 시민들에게 죄를 지으려 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박권종 한나라당 의원단 대표는 통합을 위해서는 서류상이 아닌 시민의 정서를 비롯해 수많은 난관들이 이해돼야 하며 시민들을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면 모두가 통합에 동의할 때까지 천천히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거래를 철회하고 처음부터 진지하게 통합을 추진하자며, 통합 추진을 이번 5대가 아닌 6대 성남시장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 한바 있다.
그러나, 채 10일도 지나지 않아 입장이 바뀌었다. 말로는 원칙적으로 주민투표로 가야한다고 하면서, 이미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내용을 전제로 의회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통합시 문제를 의회에서 의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정종삼의원 /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과 대화내용설명)
마산, 창원, 진행 행정구역 통합의 경우처럼 통합 신청 당시부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던 창원의 시의원들이 갑자기 시의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천이 두려워 시민을 무시한다면 그 댓가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시민단체 대표와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의 대화)
주민투표 없는 통합추진 절대 반대한다! 행안부는 자율통합 주민자율에 맡겨라!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성남시는 졸속, 강제 행정구역 통합을 모두 중단하고 2014년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개헌 논의 수준으로 진행해야 한다. 백 번을 양보하여 성남․광주․하남지역 행정구역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수호를 위한 관제졸속통합저지 성남시민대책위는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시를 추진하려 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까지 불사할 것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