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회안전망’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과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까지 수행하는 사회보험의 중추기관 국민건강보험. 새정부 출범으로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전액급여 등을 실현코자 최근 ‘건강보장분야 국정과제 연구 지원단’을 발족,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적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성남북부지사 박세권(56) 지사장을 만나 국민건강보험의 변화를 들어 보았다.
박 지사장은 198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해 서울 은평지사장, 경북 구미지사장 등을 거쳤으며 2012년 10월 29일자로 성남북부지사장에 부임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어떻게 진화하고, 국민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임을 자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된 이래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었습니다. 단기간에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평균 수명을 크게 연장하였고, 큰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받는 국민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급증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치료위주에서 국민건강DB를 활용한 건강검진, 만선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 체계를 강화하는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도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 중입니다. 더불어 새정부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전액급여 등의 실현을 위한 연구지원단을 발족,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따라 실시되는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진료비 부담 완화, 급여확대 등이 어떻게 이뤄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시기를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경감사례로는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올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올 초부터는 위암치료제로 잘 알려진 ‘티에스원’에 대해 환자 본인이 100% 전부 부담하던 것을 5%로 경감했습니다. 간암항암제인 ‘넥사바’의 경우에도 환자가 50% 부담하던 것을 5%로 경감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도 올 7월부터는 건강보험에 적용할 예정이며, 만 6세미만 아동 구순구개열(선천적 입술 기형, 언청이)의 추가수술도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올 10월경부터는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기구 및 자가 도뇨카테타(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방광환자가 사용하는 방광삽입기구) 구입비와 요양비 8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7월부터 간단치석제거를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4월부터는 집단감염 등 위험성 높은 결핵 검사비, 올 초부터는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 사용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1일 사용한도 제한을 없앴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관련 변화는 제도와 더불어 성남북부지사가 2013년을 한 해 동안 추구하고자 하는 결의 또는 각오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앞서 언급했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최종 목표로 ‘건강보장분야 국정과제 연구 지원단’을 발족,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적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비, 간병비) 환자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본인부담에 있어서도 상한제 3단계로 실시하던 것을 7단계로 세분화 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저희 공단에서는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하는 등의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과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 성남북부지사는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바탕으로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