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원 13명 중 8번째로 나선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서민경제와 안전, 행복을 지키는 정책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우리사회를 극복하는 유일한 열쇠다”며 아동성범죄, 사교육 대책, 저출산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관하여 폭넓게 질의를 했다.
이날 신의원은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세’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미 덴마크(1929), 스웨덴(1944), 체코(1966), 노르웨이(1977), 독일(1969)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물리적 거세를 도입한 바 있으며 특히 체코에서는 지난 10년간 94명의 물리적 거세를 시행한 바 있음을 각인시키면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혁신적 대책을 주문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통령 산하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서민, 중산층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확대설치, 다자녀 가구를 위한 보금자리,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와 대학 등록금 및 장학금 지급 방안에 대해 국가차원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교육 시장을 겨냥해 EBS 교재 활용비율을 높이는 것은 공감하지만 연계되지 않은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사교육시장이 열려있는 것을 우려해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과외 등 사교육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해 사교육 시장과의 승부를 주문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나로호 발사실패와 관련해서는 4대 의혹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계약문제에 따른 3차 발사 가능여부와 검증 안 된 엔진사용, 무리한 강행발사, 감리회사 부재 등을 지적하며 의혹해소에 나섰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예우문제,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금지, 임금체불 등과 같은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편 신상진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위기극복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방향으로 국가역량이 집중되어야 가능하다”며 “어려운 분들이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고난 앞에 투지를 갖고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국가가 그들의 손을 맞잡아주어야 할 때다”라며 참석한 국무위원에게 당부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