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여성부장관을 지낸 장하진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이 18일 김창호 성남시장 예비후보(민주당)가 제시한 ‘반값 보육료’ 공약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장하진 원장은 이날 김창호 예비후보가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MB정부가 들어선 후 보육정책이 정체되어 있다”며 “보육료 반값 지원은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확실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하진 원장은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호화건물을 짓느냐, 어린이를 위하느냐, 둘 중 하나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무상급식도 보육시설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보육 지원 확대”라고 피력했다.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김창호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향후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보육료의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보육료 반값’ 지원 정책의 골자를 설명했다.
김창호 예비후보는 성남시에서 보육료 반값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연간 122억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추계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전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 가정은 차등 지원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30%에 달한다.
김창호 예비후보는 ‘반값 보육료’와 함께 영·유아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모두 인상 필요성을 제기해온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영·유아 1인당 500원을 지원하는 것을 향후 1,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 개정에 따라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도 성남시와 어린이집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호 예비후보는 “국가 장래를 위해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며 “MB정부에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가정에 대해 보육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