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6일 10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에서 열렸다.
(성남시 송영건 부시장)
송영건 부시장을 통해 김시중 의원은 고도제한에 관한 미혼적 대처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쉬운 일과 어려운 일에 대해 업무처리가 표시내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송영건 부시장은 열심히 뛰었음 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있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이야기 하면서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는 끝에 김시중 의원은 풀리겠지, 롯데와 함께 가겠지, 하는 태도는 안된다며
“시장과 부시장은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김시중 의원)
초l근 5년 동안 적자예산 편성을 한 적이 없는 성남시가 특별회계에서 천억을 빌려
예산편성하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이 상황에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이
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경 650억원중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불황을 견딜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결과 발표를 정책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구 위원장)
한편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송영건 부시장에게 예산이 조기에 집행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침체된 경재 회생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업을 시민들과 고민을 함께 해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추경편성예산 심의를 시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고민했더라면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 일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모색 되지 않았을까 하며 아쉬움 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성남시의회 홍석환 의원)
또한 홍석환의원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지역 업체 참여 방안을
고민 해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시장은 자금에 흐름을 현장까지 추적하여 지역
업체에게 마지막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체크하여 성남시민이
참여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귀 쫑긋 / 성남시 공무원)
예산심의에 임하는 시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에 관심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밖에 대기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심의과정이
궁금할 것이고 열기 또한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
이어 CCTV에 관해 강한구 위원장과 홍석환의원은 성남시에 있는
우리기업이 있음에도 불구 관련부서 직원들에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역기업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중복적으로 카메라가 설치 운영되는
부분에서 쓰레기무단투기용, 불법주차용, 방범용 등으로 구분이 되어 무작위설치 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민생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전혀 원론적인 부분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며 질책 하면서 저급한 예산절감은 눈치 보기 아니냐며 하라니까 무조건
하는 수치상에 조정은 절대 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최만식의원)
최만식 의원은 송영건 부시장이 현장행정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보아
성남시가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장에 부시장이 가면
민원이 빨리 해결된다고 이야기 하는 시민들이 있다며 이런 것이 바람직 하느냐는
질문에 송영건 부시장은 수효자 중심에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을
하였고 이어 최 의원은 본 예산을 처리 한지 3개월이 채 안된 이 시점에 1천억을 빌려
추경도 세웠는데 과연 경제 활성화가 되도 있는지 명목상으로만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라고 하면서 고작 67억에 지나지 않은 예산을 편성 과연 시민들을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말하였다.
(성남시의회 이재호 의원)
이재호 의원은 경제난국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 조기집행이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시립병원문제 또한 똑같은 맥락이라고 말하는데 대해
부시장은 “부끄럽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
이재호 의원은 의료복지, 시민의 혈세인 세금 지출로 인한 사업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여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간에 예산결산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재래시장에 활성화가 조례를
통과한 이후 운영위원회가 운영 되고 있느냐는 최만식 의원에 질문에 정순방 생활지원과장은 답변을 통해서 질문에 요지를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여 최만식의원에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정 과장은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라고 말을 하여 사뭇 긴장을 하기도 하였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결국 수많은 말과 말이 공방을 이루는 사이 어느덧 시간은 흘러 밤12시
문제가 제기 되었던 사안들이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어가고 계수조정을 통해 투표와
상의 속에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시키고 길고 길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폐회를
하였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송영건 부시장이 늦은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늦은 시각까지 고생하는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시의원들에게
고생한다는 말을 전하고자 방문 한 가운데 계수 조정하는 중 이라고 하는 이유로
장시간 밖에서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되어 방문한 송영건 부시장에 모양이
모호하게 되었다.
시의원들의 행정부 수장을 향한 조금의 사려 깊은 배려가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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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기획국, 정보통신과)
* U-방범 CCTV 구축사업비 시설비 50억중 20억 삭감
* U-방범 CCTV 구축사업비 시설 부대비 1,350만원중 540만원을 삭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계수 조정은 다음과 같다.
*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예산 중 밀리언파크 조성공사 문화재시굴조사비 1억원 삭감
*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영향평가 조사용역비 5억원 삭감
* 수내그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11억7,100만원 삭감
* 사계절 썰매장 설치공사비 69억4,300만원 삭감
* 총4건 87억1,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 성남사랑 가족사랑 열린 음악회 행사비 7천만원 삭감
* 성남, 서현 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비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분당보건소 소관
* 분당보건소 보건지소 설치 일반운영비 4,104만원 삭감
* 분당지소 인력운영비 3억6,866만9천원 삭감
* 보건지소 기본경비 2,667만6천원 삭감
* 총 5건 57억 3,688만 5천원을 삭감하고,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제9회 숯골축제 행사비 5천만원 부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제5회 중원한마당 축제비 4,750만원 부활
* 총 2건 9,750만원 부활이 되었으며,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중
* 성남탄천페스티벌 행사비 8억5천만원 중 6억원을 삭감 및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 준비금 중 홈페이지 구축비 1천만원 등 총 2건 6억1천만원은 삭감하여 성남문화재단 예비비로 편성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 하였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변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