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지난1월28일 대통령에게 드리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건의서를 통해 성남시의 분당, 판교와 앞으로 개발될
위례신도시 그리고 기존 시가지인 수정, 중원구의 심각한 도시공간구조의 불균형으로
사회, 문화, 경제적 격차가 점점 심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기존시가지의
과밀문제 해결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의 인프라를 적극
이용해야 할 적정한 시기에 와 있다고 전 하면서 다시없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성남시민이 염원하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대통령의 도움과 결단이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민원실 접수)
성남시는 1968년 서울도심의 불량주택 철거민의 이주를 목적으로
급격히 조성 되었고 열악한 도시구조 속에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전체면적 141.8k㎡ 중 83.1k㎡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을 받아
40년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밝히고,(서울공항 : 1972.2.여의도에서
성남시로 이전) 특히 "55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수정구와 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를 재생시키고자 2006년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정, 중원구 총면적 72.38k㎡의 42%인 30.39k㎡(919만6천평) 26개
지역을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하여 1단계작업은 착수하였고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도제한(15층 이상 불가)으로 인해 주민 부담비율이 높고,
사업수지가 맞지 않아 시민의 재산권이 피해 받을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말 하고
이에 성남시는 “정부가 제2롯데월드는 허용 검토를 하면서
정작 성남시민의 애환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고도제한완화는 안된다고 말 하면서
롯데월드 초고층 건물건축 허용과 함께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비행안전구역 최고 장애물인
영장산 193m 이하로 고도제한을 완화 하더라도 서울공항 비행안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용역결과(2008년6월)를 근거로 국방부와 공군 측에 고도제한 완화를
공식 요청 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입구 / 건의서만 입구에)
성남시는 55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로 인한
어려운 국내 경기의 내수 진작을 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성남경제의 어려움을
회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전했다.
(총리실 건의서 제출후)
한편 성남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난 28일 14:00 성남시청 이영주 건축과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로 방문하도록 하여 성남시민의 한과 설음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고
이어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하여 국무총리실에도 똑같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최대의 현안일 수도 있는 국방부 민원실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여 성남시민의
아픔과 고통이 담긴 뜻을 전하게 하였다.
(청와대.정부종합청사.국무총리실 / 동행취재)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변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