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7일14:00 (사)정을심는복지회(회장 정태자)는
경원대학교 강당에서 성남시 청소년 인권 실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태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의 다문화, 다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세계13위라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편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다음세대,
즉 청소년에 대한 사회문화 환경과 교육적 여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러한 현상은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입시지옥”과
“폭력, 게임, 불법아르바이트”등의 유해한 청소년문화, 그리고 “제도적 미비와
관계기관의 미흡한 인식"의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수준과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정 회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06년도 학업 중 단자 현황’에 따르면
중학생은 1만8,968명, 고등학생은 2만7,930명이 학교를 그만 두어야 하는 거의
5만 여명에 이르는 탈학교 청소년들의 문제와 도덕적 가치관이 부재, 부패한
사회인의 양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매우 우려되는 부분은“한국 투명성 기구가 2008년 11월에 발표한 한국 중, 고생의
‘반부패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5명중 1명은 ‘돈만 된다면
흉악범죄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하여 우리 기성세대에 충격을 주는 것과
동시에 시사 하는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성남시의회 정용한 시의원)
이날 박민선 한국교정복지학회 연구원의 사회로
* 청소년인권에 대한 법적문제 연구(경원대학교 교수)
* 일상적 삶을 인권존중에 가치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이혜경 숙명여대 교수)
* 우리시가 해야 할일(정용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등에 토론이
이어졌다.
(경원대학교 이재삼 교수)
이재삼 경원대교수는 청소년 인권의 법적근거로 인권(‘인권’이란 인간이
지니는 권리), 청소년 인권의 헌법적 규정에 의한 기본권에 대해 17가지를 기술했다.
즉 1)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평등권 3)신체의 자유 4)거주, 이전의 자유
5) 직업선택의 자유 6)주거의 자유 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8)통신의 자유
9) 양심의 자유 10)종교의 자유 11)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12)학문,
예술의 자유 13)재산권 14)교육권 15)근로의 권리 16)환경권 17)보건에 관한
권리 등을 들어 피력하고다.
이혜경 숙명여대교수는 일상적 삶을 인권존중에 가치로 전환시키는
노력의 필요라는 주제로 토론과 강론을 피력하였고.
(토론에 참석한 패널)
정용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은 청소년 인권 개선,
우리 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에서 청소년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치활동의 활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시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첫째, 우리 시는 청소년이 어떠한 인권을 향유해야 할지 알리는 작업과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배우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을 우리 시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
둘째, 우리 시는 인권을 기준으로 학교, 가정, 우리 시의 구조와 문화를
반성하고, 차근차근 대안의 질서를 만드는 공동의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 우리 시는 광범위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자치 기구를
만들어 청소년 스스로 권리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집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우리 시는 청소년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 시는 학교와 연대적, 지지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머물러 생활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상황에 가장 많이 노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우리 시는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탈학교 청소년,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지역의 모든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게 짜여져야 한다.
일곱째, 우리 시는 청소년인권조례 등을 통해 청소년인권보호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화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른과 동등하게 사회를 구성하는 파트너임을 자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매우 많다 하겠다.
입시교육에 시달리고 장사꾼에 휘둘리고, 부모의“도구적 사랑”에
억압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모든 것이 싫다”는 말을
되 뇌이고 있다.
청소년 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고 ,인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고 노력할 수 있는 당연함을 부여해주어야 할 것이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변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