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인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 3222억원의 초호화 ‘성남 궁전(宮殿)’ 이라는 비판이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성남시 청사 건축비는 초호화 논란을 빚은 용인시청 1974억 보다 1248억원이 많고, 전북도청 1692억원과 전남도청 1667억원 건설비의 2배 가까운 수준이며, 2011년 완공될 서울시 신청사 건설비 2281억원보다도 941억원이나 많다.
그러나 성남시는 호화판 청사 신축에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없이 2009년도 본예산에 2백억원대의 시청사 추가비용을 편성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종합홍보관건립비가 40억원,도시통합정보센터구축비로 96억8천만원, 의회홍보관건립비으로 7억 5천만원,연못을 음악분수로 바꾸는데 15억,청사 내 보육시설을 밖으로 빼서 새로 짓는데 13억 7천만원,매점 및 인쇄소 인테리어 공사 등 7천3백만 원, 종합민원실 환경정비 등 9천7백여만 원, 전산실 설비공사 등 1억6천3백만 원, 문서고 모빌렉 설치 3천여만 원, 을지연습장 설치공사 2억4천만 원, 버스정보상황실 이전 1억3천만원이다. 부서별로 추진하는 집기구입에 이사비용,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몇 백억이 또 추가되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12일까지 2009년 본 예산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였고 신축 시청사 관련 낭비성 예산을 일부 삭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축 시청사 관련 낭비성 예산을 부실 심사하여 성남시의 요구대로 그대로 통과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음악분수대 설치비, 성남시청 공무원의 보육시설 별도 건설비가 삭감되지 않고 통과된 것이다.
경제대란 민생대란 속에 성남시민들을 위한 민생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초호화 논란을 빚고 있는 신축 시청사에 2백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더 쏟아붓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눈먼돈으로 생각하는 용납할수 없는 행위이다.
(좌) 김현경 시의원 / 김미희 민주노동당 성남지역위원회 위원장 / 최성은 시의원(우)
공공청사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휼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 그런데 이대엽 시장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호화청사를 통해 권위를 표현고자 하고, 자신이 궁궐같은 청사를 건립했다는 것을 길이 남기고자 막대한 시민의 예산을 마치 자기 돈처럼 써대고 있는 것이다. 궁전같은 청사로 들어가는 혈세는 돈을 많이 써서만이 아니라 한정된 세수입 속에서 정작 중요한 사업들이 뒤로 밀리게 되어 더 큰 문제이다. 그 예가 바로 시립병원 건립문제일 것이다. 성남시는 호화시청사 추가예산으로 시립병원을 조속히 설립하는데 힘써야할 것이다. 3200억원이면 1억짜리 서민임대아파트가 3200채, 100억짜리 주민건강센터가 32개이다. 민주노동당은 줄줄 새는 세금을 제대로 서민복지에 쓸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선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낭비성 예산을 전액삭감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울 것이다.또한 성남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의해 성남시가 요구한 대로 초호화 시청사의 낭비성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대엽 시장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혈세낭비 세금도둑’으로 규정하고 성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