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종합뉴스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경기도ㆍ의회
사설
기고문
여행ㆍ카페
인물탐방
기타
교육청
즐겨찾기 추가
종합뉴스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홍천군
경기도ㆍ의회
수원시
용인시
양양군
속초시
사설
여행
토막뉴스
성남시의회 제 292회 제 1차 본회의 김종환 의원 5분발언 전문
파워미디어(
http://sportssungnam.net
)
관리자
|
2024.04.17 17:28
|
신고
인쇄
스크랩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석운동 지역구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분당 백현동의 더샵 판교 퍼스트파크 아파트 영구 흙막이벽(옹벽)에 설치된 커뮤니티시설 사용 불가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더샵 판교 퍼스트파크는 2017년 2월 6일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백현동 516번지)에 1,223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6월 13일에 착공되어 2021년 6월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지금까지 절토면에 세워진 영구흙막이벽(옹벽)의 안정성 문제로 인하여 커뮤니티시설 3개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금까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성남시장의 방침 결정을 통해 해당 부지 개발사업 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져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성남시에,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성남시는 관련 절차 생략한 채로 분양주택 변경을 승인하여 민간사업자는 최대의 개발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이에 따라 더샵 판교 퍼스트파크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과밀한 지역이 되었고 무리한 영구흙막이벽(옹벽)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는 2017년 2월 6일 민간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나, 2021년 6월 9일 동별 사용검사 처리 시 영구흙막이벽(옹벽)에 접한 커뮤니티시설 3개를 제외했습니다.
그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2021년 6월 15일 행정소송을 시작하였고 2024년 5월8일 수원고법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결국 그 어디에도 없던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커뮤니티시설이 굳게 문이 닫혀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도서관, 카페 등과 같은 커뮤니티시설은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는 공간으로 본 의원은 법정 공방으로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지 않기를 바라며, 법원에서 조속히 행정소송 결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성남시는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소송관계자들은 조속히 결자해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s © 2012
sportssungnam.net
All Rights Reserved
트윗하기
수정
답변
삭제
목록으로
댓글
0
개
|
엮인글
0
개
성남산업진흥원, 전 직원 소통·공감 통한 혁신 방안 논의
조직, 인사, 사업 및 서비스 마인드까지…. 혁신 방안에 대한 전 직원 참여 회의 추진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19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 및 지역경제 성장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함께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혁신...
관리자
2024.04.24 10:37
성남시, 올해 첫 ‘팝업 놀이터’ 태평공원에 뜬다
단체 딱지놀이, 대나무 수로 놀이, 흙 놀이 등 다양
성남시는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5시 수정구 태평공원 잔디광장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를 운영한다.팝업 놀이터는 일상 공간을 하루 동안 놀이터로 만들어 놀고 원상...
관리자
2024.04.24 10:27
성남시,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손본다
754개 자치법규 중 정비 대상 65건 찾아내
성남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조례(595개), 규칙...
관리자
2024.04.24 10:26
성남시, 2024년 장기 미착공 건축공사장 실태 조사 실시
관내 건축공사장 12곳이 대상..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방지 위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장기 미착공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점검은 22일부터 3...
관리자
2024.04.24 10:25
성남시, 하원초교 학교돌봄터 5호점 문 열어…‘전국 최다 설치’
어린이 식당도 설치해 특화…밥·간식 제공
성남시는 중원구 금광1동 하원초등학교에 학교돌봄터 5호점을 설치하고, 4월 23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개소식은 이날 오후 3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충민...
관리자
2024.04.23 17:39
분당소방서, 소방교 조장현 ‘경기도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 분야’ 1위 영예
성남시 분당소방서(서장 서병주)는 15일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119구조대 조장현 소방교가 다시 한번 ‘최강소방관 분야’1위의 영예를 ...
관리자
2024.04.23 17:36
성남시 고도제한 범대위, 기금마련 일일찻집 ‘성료’
신영수 전 국회의원 · 우건식 회장 고도제한 완화 공로패 전달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도봉스님)는 22일 오후 4시 성남시호남향우회 대강당에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일일후원찻집’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
관리자
2024.04.23 17:34
성남시청소년재단,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공정무역 원데이 클래스 열어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관장 정영숙)은 오는 27일부터 관내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한다.공정무역 원데이 클래스는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
관리자
2024.04.23 14:06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학령인구 감소 시대, 사립유치원 폐원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본회의 채택,
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국민의힘, 서현1·2)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결...
관리자
2024.04.23 14:04
신상진 시장,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연사 초청 받아
올해 11월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시티 전시회에서 성남시 우수사례 발표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10시 성남시청을 방문한 ‘2024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SCEWC) 주...
관리자
2024.04.23 14:00
미국 풀턴 카운티 대표단 성남시의회 방문
4월 22일 미국 풀턴 카운티 롭 피츠 의장과 대표단이 양 도시 간 교류 추진을 위해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를 방문했다.대표단은 박은미 부의장, 안극수 문화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
관리자
2024.04.23 13:57
성남시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에서는 지난 4월 22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하였다.이번 교육은 2년 전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지방자...
관리자
2024.04.23 13:55
성남시의회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성남시 현안인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다음 회기에 위원 구성안 의결 후 180일 활동 시작성남시의회 ...
관리자
2024.04.23 11:25
성남수정경찰서, 보이스피싱 7천만원 피해 예방한 시민 감사장 수여
“불법 웹툰 본적 없다고요”우연히 보이스피싱 통화들은 시민의 신고로 피해 예방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영수)에서는 보이스피싱 7천만원 피해를 예방한 시민 A씨(20대, 여, 취업준비생)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지난 3월 14일 오후 5시경 성남시 수정동...
관리자
2024.04.23 11:23
성남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구조대원 특별훈련 실시
산악구조장비 활용을 통한 인명구조기법 등 전문구조기술능력 향상
성남소방서(서장 홍진영)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청계산 선녀폭포 일원에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구조대원 특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훈련은 등산객이 증...
관리자
2024.04.23 11:18
성남시 27일 청계산 자락서 ‘철쭉 축제’ 열어
사물놀이, 초청 가수 공연, 먹거리 장터 등 행사 다양
성남시는 오는 4월 27일 오전 10시 10분~오후 2시 30분 청계산 자락 옛골마을 일대(수정구 상적동 270)에서 ‘철쭉 축제’를 연다고 23일 밝혔다.성남시의 ‘시화’인 철쭉...
관리자
2024.04.23 09:49
성남시, 하대원공설시장 빈 점포 입점자 공개모집
오는 5월 2~3일 신청서 접수...총 10개 점포 대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하대원공설시장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118, 126) 빈 점포 10곳의 입점자를 오는 5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하대원공설시장은 지난 2018년 시설 현...
관리자
2024.04.23 09:48
성남시 ‘제14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결단식’ 열어
2년 연속 종합우승 목표…탁구 윤지유, 배드민턴 박민재 등 출전
성남시는 4월 22일 오후 4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중원구 성남동)에서 ‘제14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결단식’을 열었다.이날 결단식은 신상진 성남시장...
관리자
2024.04.22 20:02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 선거 '3선' 이덕수 의원 선출
- 제9대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 이덕수 의원 당선…6월 말까지 잔여 임기 수행 - 이덕수 의장 “주민과 늘 소통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 만들겠다”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
관리자
2024.04.22 19:58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폐회
보궐선거로 이덕수 의장 선출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진행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22일 ...
관리자
2024.04.22 19:55
글쓰기
처음목록
새로고침
1
2
3
4
5
6
7
8
9
10
ㆍ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
ㆍ
성남시-인도네시아 국립방송통신대학,
ㆍ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기도의회
ㆍ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날 맞이
ㆍ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주민 재산
ㆍ
분당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
ㆍ
조정환 기자의 여행이야기 / 강원도
ㆍ
경기도, 이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제
ㆍ
경기도교육청이랑 일 하나 같이 하자
ㆍ
경기도, 14일부터 ‘비무장지대(D
ㆍ
성남 소방가족을 위한 특별 기획공연
ㆍ
성남시 드림스타트 아동 330명에
ㆍ
성남시 76억원 투입해 ‘명품 탄천
ㆍ
성남시, 상반기 반려동물 문화교실
ㆍ
성남시, ‘반도체 제조기술 아카데미
ㆍ
경기도, 노인 건강관리·안부확인해주
ㆍ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농어민
ㆍ
성남시 신흥2동 장애인복지관 첫 삽
ㆍ
성남예총 성남문화 예술제
ㆍ
신상진 시장, “장마철 대비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