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했던 모라토리엄 선언의 허구성 논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백서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
지난 12월 20일 열린 성남시의회 200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박완정 의원의 모리토리엄 진실규명 특위제안의 반대발언자로 나선 민주당 김용 의원(이매1,2동)은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백서”의 성남시 모라토리엄에 대한 감사내용을 근거로 “ 전임 정부의 불법적인 회계전용에 의해 당시 정산 자금(2010. 5. 7. 기준) 이 5,200억 원에 이르는데도 특별 회계의 가용 재원이 681억 원에 불과하는등 유동성 위기가 심각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며 더 이상 모라토리엄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백서에 따르면 “성남시에서는 2007. 6. 7. 일반 회계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교 특별 회계로부터 1,000억 원을 전입받아 판교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 없는 공원로 확장 공사 용지 보상비 등 일반 회계 사업에 집행하는 등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판교 특별 회계로부터 계 3,000억 원을 일반 회계로 전입하여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하였다. ”
또한 “위 3,000억 원 중 당초 2009년 12월 (사업 완료 시) 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던 2,000억원도 미처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요 불급한 세출 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의회에 세수 결손을 보고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판교 특별 회계 예비비에서 계 2,400억 원을 추가로 전출 받았다“며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2010. 6. 30. 판교 택지 개발 사업 1 단계가 마무리되어 조기 정산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나 성남시에서는 공동 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정산 자금(2010. 5. 7. 기준) 이 5,2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위 특별 회계의 가용 재원이 681억 원에 불과하여 이를 즉시 또는 단기간 안에 상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수록하였다.
김용 의원(이매1,2동)은 “ 모라토리엄 선언은 전국적으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운영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감사원을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이를 계기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큰 관심을 가졌다”며 “이를 폄하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일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행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백서 내용을 통해 종식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2013년 1월 발간된 감사원 감사백서는 “감사원이 바라본 지방자치”라는 부제로 최근 4년 간(2009년~2012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지방행정의 방향을 제시한 자료다.
공신력있는 감사자료에 근거한 내용인만큼 모라토리엄에 대한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이며 모라토리엄 선언을 통한 재정위기의 극복이라는 성과물은 민선5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