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최윤길 의장은 8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민생을 외면하고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허위보도자료 남발을 중지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라!”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새누리당협의회의 보도자료는 전후과정이나 조례검토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등 흠집내기용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의장의 권한을 침해함은 물론 같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민망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8월 1일 보도자료에서 지칭한 해당상임위와 비해당 상임위의 구분을 정녕 3선을 한 의장은 본말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타기입니까?
새누리당협의회는 회의규칙과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업무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상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락용 의원이 비해당 상임위원이란 것은 행정기획위원회는 인사·조직·총무만 관장하는 소관상임위로 의료기기박람회 참관 사업은 사업을 관장하는 경제환경위원회가 상임위란 것을 말한 것임은 전후맥락을 보면 누구든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이것은 기자들도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렇게 이해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의장의 기자간담회는 의혹만 확인한 기자간담회에 다름 아닙니다.
첫째,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시의회 추천요청 공문을 발송 행정기획위원회1명, 경제환경위원회 1명으로 명시하여 지난 5월28일 공문으로 추천 의뢰“해 왔다 했는데 의장은 행정기획위원회는 사업과 예산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고 전례가 없다고 했어야 하며, 사업관장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를 추천 요청하라고 했어야 옳은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기자회견문을 보면 산업진흥재단에서 행정기획위원 1명도 추천하라고 해서 절차와 순서에 따라 권락용의원을 추천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많은 행정기획위원 중 왜! 권락용 의원을 추천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 원칙과 기준도 없이 선정한 것은 친소관계에 의한 추천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재선·3선 의원들이 많은데 어떤 원칙과 기준·순서에 의해 선정했는지 차제에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외견학·박람회등 참관에 어떤 순서에 의해 했는지를 밝혀야 100만 시민의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최윤길 의장은 새누리당이 “의회의 기본인 회의규칙과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업무도 모른다” 비하한 것과 “동료의원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당력을 집중할 시간이면 좀 더 고민하고 공부하여 시민들을 위한 생산적 의정활동에 전력투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모욕적 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견학이나 박람회 참관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보고·듣고 와서 예산을 장·단점을 분석 더 지원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기업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알고 대처할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만 관장하는 상임위에서는 사업과 예산에 대해 심도있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은 기본상식 아닙니까?
최윤길 의장은 의장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나 최종 결재권자는 맞지만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소속 위원들의 사무도 감독한다고 명시한 것은 소속 상임위원의 신상과 관련된 일은 의장이 협의하여야 함을 함의적으로 명시한 것이며, 도의적으로도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장은 이번 한번 뿐만 아니고 자신의 권한만 내세워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처리를 한 것은 독선이며 직권남용일 수 있음을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윤길 의장은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라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하지 마시고 100만 시민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직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