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0년까지 55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무주택자가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금일 종합 경기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임식에서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타이밍과 모멘텀을 찾아야하며, 새정부 초기에 5년간의 정책방향과 틀이 결정되어야한다” 라고 강조했고, 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시장정상화의 주요 대책은 거래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 거래활성화는 주거매력도와 기대감이 반영되어야 가능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키워드인 ‘거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할 주택에 대한 주거매력도가 상승해야 하며, 그것은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신규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해소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이 거주하는 기존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현시점에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도심재생기능과 지방자치 세수확보 선순환 사이클로 연결되는 ‘리모델링’
2013년을 기점으로 전국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400만호에 이르고, 그중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으며, 해마다 30만호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600만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월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의 주도로 열린 포럼에서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2만1천 건이었던 부동산거래가 올해 1월 5천여건으로 급감했고, 취득세수입이 2009년에 비해 27%, 1조2천억원이나 줄어들어 지방자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 ‘밤섬 쌍용 예가 클래식’ 아파트는 최근 증축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지하 주차장을 30대에서 90대로 늘리고 내진보강, 친환경 설계 및 2개층을 수직 증축함으로써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했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단번에 해소시켰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되고 공동화되는 도심공간을 재생시키는 기능 외에 주거매력도를 상승시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사이클을 확보하게 합니다.
□ 성남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노력
성남시는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는 164개 단지 103,912가구로, 분당구에 122개 단지 86,399가구(분당구의 74%)가 몰려 있습니다.
이에 2011년 11월 1기 신도시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을 건의하여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이 가능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제11243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난해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며(현재 심사 보류중), 전국 지자체 최초로 ‘리모델링 지원센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무릇 정책이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 취지와 기대효과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다가올 노후 공동주택 대량양산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사회적 갈등요인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새정부의 의지대로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의 본래 기능인 주거매력도를 향상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이 거주하는 중층 공동주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수직증축 허용을 비롯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직까지 법률의 미비,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성을 문제삼아 현실적인 변화를 애써 외면하기보다는 국내 리모델링 기술력과 안전검증능력을 육성해서 세계 각지의 빌딩과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한국의 건설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4월, 성남시 차원에서 대규모 리모델링 정책 발표 예정
성남시는 곧 발표할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살펴보고, 성남시의 공동주택 현실상황 점검 및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성남시 차원에서 분당구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정책을 4월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