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삼평동 641번지 매각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하고 11일 이후 계속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판교에서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사망을 선포한 현수막을 신성한 본회의장에 내걸고 점거농성 중이며, 길거리에서는 수류탄, 무자비한 폭력 등의 내용이 들어간 피켓을 들고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마치 국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민생추경을 팽개치고 장외투장을 벌이고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다.
야당의 이런 식의 선동정치가 명분과 정당성에서 자유로운가?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치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한때 여당에게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동참할 것을 외치던 그 야당의 모습인가?
여당 탓만 하는 야당의 모습에는 상생과 협치는 찾아 볼 수가 없고, 행정사무감사, 결산과 예산 등 시민의 대표로서의 직무 수행의 모습은 실종된 상태다.
이미 3일간의 파행 후 여당인 민주당은 나머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였고, 오늘부터 결산과 예산 심의를 시작하였다. 야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민생현황을 챙겨야 하는 당위성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삼평동 641번지에 약 1조원대의 아방궁 판교구청사를 짓자는 것인가?
둘째, 조속히 조성원가로 매입해야 하는 판교 3곳, 위례 4곳의 토지 매입에 대한 재원마련 대안이 무엇인가?
셋째, 판교에 부족한 13곳의 공영주차장 건립 재정마련 대안은 무엇인가?
넷째, 판교트램 등 첨단 교통수단 구축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삼평동 641번지 매각 논란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결산, 추경 등 각종 민생현황에 대한 무책임한 회피가 과연 정당한가?
더불어민주당은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첫째, 최첨단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완성을 위해 11년간 방치해 온 삼평동 641번지는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매각 재원으로 판교, 위례지역 7곳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조속히 매입하여 공공,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여야 한다.